2020년 5월 12일, 코로나

개학으로 대변되는 코로나 "출구전략" 시작이 1주 연기되었다. 덫에 빠진 느낌이다.

(1) 경과

 - 우리나라 코로나가 그간 잘 관리된 것은 사실이다.

 - 핵심관리수단은 매우 공격적인 개인동선파악, 검사, 격리였다.

 - 여기에는 CCTV, 스마트폰, 카드사용조회 등 정보 인프라, 자유/인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용,

   정부의 강력한 보건의료시스템 통제, 일탈행위에 대한 고강도 사회적 비난 등이 큰 역할을 했다.

(2) 사람들의 바람

 - 많은 사람들은 일정기간 확진자가 없어 "종식" 선언하고 일상으로 "짠" 복귀하길 바란다.

 - "조금만 더 버티자"라는 구호나 이태원 확산 key person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런 심리이다.

(3) 그러나 현실은

 - 백신을 인구절반 정도 접종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해야 하는데, 이는 시간이 필요하다.

 - 현실적으로 "종식"은 거의 불가능하고, 한동안 확진자 0이더라도

   "조용한 전파", 해외유입 등으로 언제든 이벤트 재발생 가능성이 높다.

- 이걸 아는 의료인/관료는 "코로나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"는 난해한 말로 퇴로를 만들었다.

(4) 정부의 딜레마

 - 경제위기, 사회위기(고3 등)로 출구전략은 찾아야 하는데, 코로나로 총선승리한 정부는

   현실을 알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감염 재증가는 어떻게든 막고 싶을 것이다.

 - 그러나, '생활방역(이름이 뭐든)'으로 출구전략을 시작하면

   이태원 클럽 같은 이벤트 재발은 거의 필연이고, 이제 정부의 딜레마가 시작되었다.

(5) 개인적 전망

 - 관리목표를 "확진자 0, 종식선언"이 아니라 "대응가능 수준의 확진자 발생"으로 잡아야 한다.

 - 초기 영국과 스웨덴에서 얘기된 '집단면역(herd immunity)'은 근거와 유효성이 있는 전략이며

   이 전략이 철회/유보된 것은 초기 확산이 너무 빨라 대응가능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.

 -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고 어느 정도 감염지속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한다.

 - "국뽕", "회피" 전략으로만 가면, 사태 탈출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뒤늦은 감염물결을 맞을 수도 있다.

 - 정말 운 좋게, 효과적 백신과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는 것이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일 수 있겠다.